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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교육 안내
작성자 하북초 등록일 2025.12.09

최근 사회적으로 공중협박(익명 협박, 허위 폭발물 위협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전한 학교 문화를 위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중협박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1. 공중협박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법 제116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대한 범죄입니다.

2. 허위 폭발물 위협이나 협박성 발언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의 자원을 낭비시키며,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3. 공중협박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녀가 이러한 행위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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